2027년부터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약 22만 원 줄어듭니다. 하한액 기준으로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. 솔직히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삭감인지, 아니면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지 헷갈렸습니다. 읽어볼수록 판단이 쉽지 않은 개편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소득역전, 왜 이 문제가 불거졌나실업급여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소득역전 현상입니다. 여기서 소득역전이란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 이 문제가 제도적 맹점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나서, 저는 처음에는 다소 납득이 어려웠습니다.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. 주 5일 꽉 채워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세금과 사회보험..